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(문단 편집) == 경찰작용의 유형 (경찰의 직무상 권한) == 만약에 경찰작용이 위법하다면 [[행정소송|행정쟁송]]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, 그 피해에 대해서는 [[국가배상법]]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폭행.협박을 하더라도 [[공무집행방해]]는 되지 않고 [[폭행]], [[협박]]의 죄가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